미국 식료품 보조금 제도(SNAP) 부정수급 문제가 또다시 정치권 한복판으로 끌려 나왔다. JD 밴스 부통령이 아이오와 유세 현장에서 "이미 사망한 미국인 18만6000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다"고 공개 발언하면서다.

여기에 35만5000명이 두 개 주에서 동시에 SNAP 혜택을 받고 있고, 람보르기니를 모는 고소득자까지 수급자 명단에 올라 있다는 추가 폭로가 따라붙었다. 행정 시스템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월가가 이 발언에 반응한 지점은 정치 공방이 아니다. 연방정부가 수급자의 생사조차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빈틈이 블록체인·디지털 신원인증 기술의 새로운 시장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SNAP은 주(州) 단위로 운영된다. 각 주의 데이터베이스와 사회보장국의 사망기록이 따로 돌아가다 보니 연계는 늦고, 일부는 수작업에 의존한다. 사망자에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보조금이 그대로 흘러가는 구조다.

문제의 무게감은 정책 흐름과 맞물려 더 커졌다. 지난해 통과된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SNAP 예산은 10년간 약 1860억 달러 삭감됐다. 프로그램 역사상 최대 규모의 20% 컷이다.

2027년부터 각 주는 자체 오류율에 따라 SNAP 비용의 5~15%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주 정부 입장에서는 사망자·중복 수급을 거를 검증 시스템 구축이 발등의 불이 된 셈이다.

시장이 주목하는 건 이 지점이다. 실시간 신원검증, 분산원장 기반 수급 관리, 디지털 ID 인프라를 다루는 기업들에 정부 발주 수요가 본격적으로 열릴 가능성이다. 미국 행정 시스템 현대화 테마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거론됐지만, 이번처럼 정치 이슈와 예산 압박이 동시에 작동한 적은 드물다.

한국 시장도 무관하지 않다. 디지털 신원인증, 마이데이터, 공공 블록체인 솔루션을 키워온 국내 기업들은 미국식 ‘부정수급 검증’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으로 굳어질 경우 직간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핀테크와 보안 섹터의 관심도가 한 단계 올라간 배경이다.

다만 변수는 분명하다. 행정부가 실제로 수급자 명단을 정리하려 할 때마다 소송과 가처분이 따라붙어 왔다. 정책 의지와 사법부의 제동 사이에서 속도는 떨어질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미 농무부(USDA)가 18.6만명 수치의 근거 데이터를 공개하느냐. 둘째, 백악관 반(反)부정수급 태스크포스가 다음 단계로 어떤 기술 솔루션 도입을 발표하느냐. 셋째, 2027년 주 정부 비용 분담 본격화 직전, 관련 IT·보안 기업의 수주 흐름이다.

정치 발언 하나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졌다. 행정 비효율이 곧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전환되는 국면, 그 갈림길에서 미국발 신호가 켜졌다.